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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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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율전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2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1두1468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7.1.(133),1407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585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3.1.(125),4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2000년
1999년
1998년
13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810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7.15.(62),189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6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08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4년
1993년
18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578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41(1)특,380;공1993.3.1.(939),74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2년
1991년
1990년
24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175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85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25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8187 판결
  [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][공1990.8.1.(877),1477]
  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9년
1987년
1986년
1984년
3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3년
34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1누25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][집31(3)특,87;공1983.8.1.(709),1090]
  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31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3.4.15.(702),595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42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집31(1)특,47;공1983.4.1.(701)520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2년
3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379 판결
  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][집30(4)특,152;공1983.3.1.(699),377]
  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8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4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3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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